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제3조 (면세주류 구매대상자 및 구매기준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주류의 선정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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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한 면세주류 구매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하사 이상 현역군인, 군무원, 태극ㆍ을지무공훈장 수훈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는 자2.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그리고 입영군사 교육을 받는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한 면세주류 구매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하사 이상 현역군인, 군무원, 태극ㆍ을지무공훈장 수훈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는 자2.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그리고 입영군사 교육을 받는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

②국군복지단장은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한 해당 연도의 총 면세 한도량을 고려하여 구매대상자별 구매 품목 및 1인 구매기준량을 따로 정한다.

③구매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품목 및 기준량의 한도 내에서 구매하되, 미구매로 인해 잉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군복지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기준량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