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제7조 (면세주류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주류의 선정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군복지단장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도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도 판매할 면세주류의 품목(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에 한한다)을 면세주류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국군복지단장은 매년 판매할 면세주류의 선정을 위해 공고를 통해 납품 희망업체로부터 품목을 접수받아야 한다.
③국군복지단장은 제1항에 따른 면세주류 선정결과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