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9조 (우정기술자문단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우정사업연구개발사업(우정기술연구개발, 우정정책연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우정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사업의 단위과제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사업의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5. 기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본부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③자문단은 우정사업본부의 경영기획실장, 우편ㆍ예금ㆍ보험사업단장 및 대학교수, 기술전문가, 우정사업관련 산업체 임원 등 우정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회의참석 및 현지 출장 등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우정사업연구개발사업(우정기술연구개발, 우정정책연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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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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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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