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37조 (정보협조 요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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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국가정보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제133조제2항 각 호의 자료 제출 및 「국가정보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조와 지원 요청시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국가정보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제133조제2항 각 호의 자료 제출 및 「국가정보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조와 지원 요청시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중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절차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