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5조 (보유 및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개월 이상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이 규정에서 정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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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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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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