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1조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고대응장비등은 교육ㆍ훈련 및 사고대응 업무 목적 이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사용대장을 비치하고, 사용현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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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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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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