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4조 (면책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새만금청 소속 공무원(새만금청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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