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에 적용한다.
②「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광자동차 등 동 고시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방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표시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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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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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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