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내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회한다.
②평가대상종에 대하여 수입적격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적격성을 평가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심사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적합으로 의결한다.
④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지 서식 2호에 따라 적합, 부적합 의결수가 동등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 운영과 별도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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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입적격성심사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 수입적격성심사 평가표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심 사 일 1. 수입적격성심사 항목별 평가점수 2. 종합의견 ○ ○ ○ 3. 참고문헌 4. 판정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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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