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목적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친어등의 대여

친어등의 교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

허가의 제한

수산종자관측 등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

허가증의 발급 등

허가증의 재발급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

시설물의 철거 등

휴업 등의 신고서

행정처분 기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수입적격성심사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품질검사의 기준 등

관계 공무원의 증표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

보상 청구 등

분쟁조정의 절차 등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신청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신청

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친어등의 등록 등

검정기관의 지정

친어등의 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