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22조 (제품심사 결과 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제품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1.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2. 서면심사 적합판정을 받은 설계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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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제작 및 안전기준제18조 · 정의제19조 · 제작 및 안전기준제20조 · 심사 준비제21조 · 심사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제품심사 결과 판정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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