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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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어의 정의
1. 국방개혁기본계획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계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 국방개혁의 기준 문서이다. 2. 국방개혁추진계획 : 「국방개혁에 관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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