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12의2조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결과 분석ㆍ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전력정책관)은 소요검증 결과가 기본계획상 전력증강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국방개혁실장(군구조개혁추진관)에게 통보한다.
②각 시행기관/부서는 전력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야전운용시험(FT) 결과, 무기체계 전환계획 등을 국방개혁실장(군구조개혁추진관)에게 통보한다.
③국방개혁실장은 제1항, 제2항 및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력화 사업 추진결과 등을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 회의록에 포함하고, 이를 분석 및 평가하여 추진진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며 그 작성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정보본부는 국방개혁실 요청에 의해 기본계획 변경지침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대상기간 동안의 북한의 군사위협 등 안보환경 판단결과를 국방개혁실에 제공한다.2. 국방개혁실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며 그 작성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정보본부는 국방개혁실 요청에 의해 기본계획 변경지침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대상기간 동안의 북한의 군사위협 등 안보환경 판단결과를 국방개혁실에 제공한다.2. 국방개혁실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7 시행된 국방개혁 추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개혁 추진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