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4조 (국방개혁문서 및 국방개혁 관련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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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개혁문서 및 국방개혁 관련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개혁문서가. 국방개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나. 국방개혁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다. 국방개혁연도시행계획(이하 "연도시행계획"이라 한다)2. 국방개혁 관련문서가. 국방정보판단서(DIE)나. 국방기본정책서(NDP)다. 국방기획지침(DPG)라. 합동군사전략서(JMS)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바. 합동군사전력능력기획서(JSCP)사. 국방중기계획서아. 국방예산요구서자. 국방예산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