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5조 (문서간의 상호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개혁문서와 국방개혁 관련문서간의 상호 관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계획은 국방정보판단서의 국방환경평가와 국가안보전략지침 및 국방기본정책서를 기초로 개혁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합동군사전략서, 국방개혁추진계획, 국방중기계획에 국방개혁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2. 기본계획을 기초로 작성된 추진계획은 국방중기계획,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와 상호 연계된다.3. 추진계획을 기초로 작성된 시행기관 및 부서의 국방개혁시행계획은 국방예산서(F+1)와 상호 연계된다.4. 문서간의 상호관계를 도표화 하면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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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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