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산 파프리카가 필리핀에 도착하면, BPI 식물검역관은 필리핀 측 식물위생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 파프리카가 필리핀에 도착하면, BPI 식물검역관은 필리핀 측 식물위생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수입검역 과정에서 필리핀 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BPI는 한국산 파프리카 수입을 중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③수입이 중단되면, BPI는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APQA 보완 조치 결과에 따라 수출 프로그램은 재개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