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수출선과장에는 선과기가 구비되어야 하고, 선과라인에는 잔류 해충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솔질 또는 압축공기를 분사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수출선과장에는 선과 전 또는 선과 후에 파프리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④수출선과장(저장시설 포함)과 그 주변은 폐기된 과실 및 그 밖에 병해충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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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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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수출단지 요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