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수설비의 설치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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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서 회수설비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형식인증과 제3조의2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회수설비 설치한 후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1.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제2조제8호의 압력평형방식 회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실시한다)2. 압력감쇄ㆍ누설 검사3.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4. 형식인증 적합 회수설비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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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서 회수설비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형식인증과 제3조의2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회수설비 설치한 후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1.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제2조제8호의 압력평형방식 회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실시한다)2. 압력감쇄ㆍ누설 검사3.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4. 형식인증 적합 회수설비 설치 여부

②제1항 각 호의 검사방법은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방법과 같다.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회수설비 설치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기관의 장에게 설치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사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 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및 저장탱크의 배치도, 저장탱크 용량 등)2. 회수설비의 개요(제작사, 형식, 설치대수, 구성품 목록 등)3. 사업자등록증4.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확인서)

④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치검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실시 후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검사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검사기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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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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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성적서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적합통지서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유증기회수설비(설치, 정기) 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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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유증기회수설비(설치, 정기) 검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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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주유시설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 기준 및 방법

1. 개요 이 검사방법은 질소가스와 휘발유를 유증기 회수배관에 주입한 후 주유기와 저장탱크 사이의 회수배관에서 생기는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여 회수배관의 액체 막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방법은 주유시설 회수설비의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에 적용한다. 3. 측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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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유증기회수율 검사 기준 및 방법

1. 개요 이 검사방법은 기체 흡입 어댑터를 주유 노즐의 유증기 흡수공에 밀폐 부착하여 노즐의 주유와 동시에 부착된 어댑터와 연결 호스를 통하여 흡인되는 공기량을 측정하여 흡입 공기량과 주유량의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방법은 주유시설 회수설비의 공기 흡입량과 주유량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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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회수설비의 정기검사제7조 · 부적합 등 검사 결과 처리제8조 · 검사기관제9조 · 검사기관의 점검제10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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