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적합 등 검사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검사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그 검사실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유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검사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주유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후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주유시설 회수설비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할 경우, 그 결과가 표시된 표지를 해당 주유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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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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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부적합 등 검사 결과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