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제2조 (관리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2018.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이 하며, 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06.11.7., 2008.4.16., 2012.4.30., 2019.12.30., 2020.6. 9., 2022.12.30.>
②운영지원과장은 차량별로 담당운전원을 지정하며, 운전원은 담당차량의 안전운행, 일상점검 및 예방정비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6.11.7., 2008.4.16.>
③모든 공용차량(임차차량을 포함한다)은 사적사용 방지 및 병무행정 홍보를 위해 차량 앞쪽 좌ㆍ우측 문에 별표 1과 같이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차량은 차체에 자국이 남지 않거나 차체가 변색되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04.2.11., 개정 2018.1.3., 2023.10.1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용 차량 표시(가로 25cm, 세로 15cm)
[별표1] <개정 ’09.8.12, 2018. 1. 3.> 공무용 차량 표시(가로 25cm, 세로 15cm)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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