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9조 (비행교범 등의 개정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해당 항공기의 수리ㆍ개조로 인하여 성능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명시한 비행교범의 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품의 장착과 같은 개조의 경우 비행교범 보충판(Supplemental flight manuals)을 작성하여 추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해당되는 경우, 검사관은 수리ㆍ개조로 변경된 설계에 따른 정비교범의 개정, 정비프로그램의 반영 및 지속감항지침서의 개정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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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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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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