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용 생감자 지정생산포장, 선별ㆍ저장시설, 수출업자의 등록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생감자(식용 및 가공용)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생감자 지정생산포장(한국 수출을 위하여 생감자를 재배 및 생산하는 장소, 이하 "지정생산포장"이라 한다), 선별ㆍ저장시설 및 수출업자는 뉴질랜드산 감자 수출증명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MPIBNZ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MPIBNZ는 지정생산포장, 선별ㆍ저장시설 및 수출업자를 등록하고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MPIBNZ는 지정생산포장, 선별ㆍ저장시설 및 수출업자의 목록을 직접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거나,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MPIBNZ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요구하는 경우, MPIBNZ는 등록된 지정생산포장의 주소, 포장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및 최근 6년 이상의 작물 재배기록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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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참여기관제3조 · 일반 요건제4조 · 수송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수출용 생감자 지정생산포장, 선별ㆍ저장시설, 수출업자의 등록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정생산포장 및 감자 재배 요건제7조 · 지정생산포장의 PCN 무발생 증명제8조 · 선별ㆍ저장시설 요건제9조 · 수출검역 및 증명제10조 · 수출 포장의 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