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6조 (관리 소장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대기숙소 관리 소장은 다음의 임무를 부담한다.1. 비상대기숙소의 조성, 변경, 관리, 폐지에 관한 사항2. 국고로 부담하는 각종 수선, 시설교체에 관한 사항3. 시설관리에 대한 입주자 통제 및 입주, 퇴거에 관한 사항4. 해당 비상대기숙소의 세대별 사용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5. 입주자 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감독6. 그 밖에 비상대기숙소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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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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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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