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8조 (퇴거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비상대기숙소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퇴거명령서로 즉시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1. 전출명령을 받은 자2. 퇴직 또는 사망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3. 제16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자4.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자5.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자6.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장이 입주를 제한한 자7.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자8. 본인이 희망하고 소장이 퇴거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퇴거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비상대기숙소 관리 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 기간 경과 시는 동 관리 소장 및 소장은 즉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퇴거명령서
[별지 제6호 서식] 퇴 거 명 령 서 소 속 : 직 급(직위) : 성 명 :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동 ○○○호에 대하여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조 제○항 제○호에 의거 20 . . .까지 퇴거를 명하니 동 기일 이내에 비상대기숙소 관리자에게 인계하시기 바라며, 독촉장 수령후 10일 이내에 자진 퇴거하지 않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인수·인계서
[별지 제7호 서식] 인 수・인 계 서 관리번호 : 동 호 평 형 : 평( ㎡) 건물구조 : 【별표】의 비상대기숙소 시설물을 이상 없이 인계․인수함. 20 . . . 〈인계인〉 직급(직위) : 성 명 : 인 〈인수인〉 ○○ 교도소(구치소)소장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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