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5조 (입주 및 관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1-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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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대기숙소는 비상시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운영의 필수요원 등이 입주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대기숙소는 비상시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운영의 필수요원 등이 입주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2개 기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상대기숙소의 관리 소장은 통합관리하거나 사용기관별로 적정 세대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③비상대기숙소 관리 소장으로부터 입주세대를 배정받아 소속직원을 입주시키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배정된 비상대기숙소를 제12조에 따른 입주자 자격별로 순위를 정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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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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