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5조 (입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통보는 입주자격별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통보하되 상위 자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입주 승인서에 동ㆍ호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비상대기숙소를 배정받은 소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입주통보 사실을 관리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입주통보를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통보를 취소하고 차순위자에게 입주를 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입주승인서
[별지 제5호 서식] 입 주 승 인 서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상기 자에게 우리소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대기숙소 중 동 호에 입주할 것을 승인함. 20 . . . ○○○ 교도소(구치소)소장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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