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1-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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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대기숙소는 각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대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비상대기용 임대아파트, 독신자 합숙소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대기숙소는 각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대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비상대기용 임대아파트, 독신자 합숙소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②각 지방교정청의 비상대기숙소와 안양교도소의 비상대기용 임대아파트 등 별도 관리하여야 할 비상대기숙소에 대하여는 입주와 퇴거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을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관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관리 소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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