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3조 (입주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1-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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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대기숙소 입주자격을 구비하고 입주를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장에게 신청한다.1.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3. 무주택 또는 통근 불가능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각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통근 불가능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해당자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대기숙소 입주자격을 구비하고 입주를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장에게 신청한다.1.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3. 무주택 또는 통근 불가능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각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통근 불가능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해당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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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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