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5조 (자본금의 적격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기업진단 보고서의 진단의견(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 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 평가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처리하며, 기업진단자의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확인한다.
②기업진단자는 제9조에서 정의한 진단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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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업진단 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진단자 소속협회 경유 | 진단자 소속협회 경유 | 진단자 소속협회 경유 | | | | | | | | | | | | | | | | | | | | | | 진단구분 | 1. 신규등록 2. 기타 ( ) | 1. 신규등록 2. 기타 ( ) | 1. 신규등록…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기업진단 평가서
| | | | | | | | | | | | | | | | (단위: 원) | (단위: 원) | (단위: 원) | (단위: 원) | (단위: 원) 과목 | 회사제시금액 | 평정 | 평정 | 평정후금액 과목 | 회사제시금액 | 차변 | 대변 | 평정후금액 1. 유동자산 | | | | (1) 당좌자산 | |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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