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22조 (국외 입영연기 해소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 입영연기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매월 1일 기준(매월 1회 이상)으로 귀국여부를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국외 입영연기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매월 1일 기준(매월 1회 이상)으로 귀국여부를 확인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귀국일 기준으로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하고 입영통지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외 입영연기 해소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한다.1. 24세 이하자 중 귀국자로 확인된 사람이 계속하여 국내체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2. 귀국 후 바로 국외 입영연기 해소를 원하는 사람3. 영 제147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귀국 이전에 계속하여 국외체재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체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외 입영연기자로 관리한다.1. 체류자격ㆍ목적 등을 확인하여 국외이주 사유로 다시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감염병 유행 등으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감염병 유행 등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외 입영연기자로 계속 관리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0조제7항 및 영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 취소일에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하고 가까운 입영일자로 입영통지한다.

⑥지방병무청장은 제22조에 따른 국외 입영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국외 입영신청처리 완료시점에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하고 가까운 입영일자로 입영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