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9조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한다.1. 통지서 교부기간 등을 고려해 입영희망시기를 제출일부터 2개월 이후로 하되,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은 월별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은 분기별로 기재하도록 안내2. 해당 연도 입영계획의 결원 범위에서 입영하게 되므로 입영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한다.1. 통지서 교부기간 등을 고려해 입영희망시기를 제출일부터 2개월 이후로 하되,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은 월별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은 분기별로 기재하도록 안내2. 해당 연도 입영계획의 결원 범위에서 입영하게 되므로 입영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

②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학생 입영등 원서 처리부를 전산 파일로 관리한다.1. 재학생 입영등 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희망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통지 일정을 고려해 소관부서로 병적을 이관2.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입영계획 범위에서 입영희망시기를 반영3.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서 다음 해 입영을 희망한 사람은 그 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과 함께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결정할 수 있음4. 입영희망시기가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하는 사람은 재학생 입영등 원서 처리를 제한할 수 있음5.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 병역자원의 수급 및 입영계획의 변경 등으로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입영 통지6. 재학생 입영등 원서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관리

③학적보유자 명부 접수 전에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재학증명서 등 학적보유 사실을 확인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