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1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위원 서면심의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처리부서의 장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⑦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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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200 - 호 ○ 일 시 : ○ 장 소 : ○ 안 건 : ○ 의결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일 시 | | | 장 소 | 장 소 | | 안 건 | | | | | | 참석현황 | 정 원 | 참 석 | 참 석 | 불 참 |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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