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2조 (차량의 정수배정 절차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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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차량정수 배정승인 요청 및 승인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차량정수 배정승인 요청 및 승인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각 기관에서 승용(업무용)의 대형차량(7인 이상으로 세단형 제외)의 정수를 배정받아 관리ㆍ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식품ㆍ의약품 등의 위해사범의 수사2. 식품ㆍ의약품 등의 사고 긴급 합동 조사

③각 기관의 차량의 취득ㆍ불용은 배정 받은 정수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차량정수를 확보하지 아니한 사전구입은 할 수 없고 노후 교체 시에는 대상 차량을 즉시 불용처리하여야 한다.

④각 기관은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불용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별지 1 · 공용차량 취득현황 보고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공용차량 불용현황 보고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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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차량의 정수배정 절차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