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신고자 등 보호)

① 책임관은 부패행위등 신고의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3.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4.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5.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