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불이익 조치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등의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에 대해 징계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불이익 조치 등 금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