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수처는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등 현저히 공익이 증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등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3. 부패행위등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공수처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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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신고의 종결제7조 · 신분 비밀 보장제8조 · 불이익 조치 등 금지제9조 · 책임의 감면 등제10조 · 신고자 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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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규정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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