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11조 (센터의 업무운영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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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 요구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영 제7조의2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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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