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6조 (센터 지정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 또는 단체가 제3조의 업무를 위탁받아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센터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대리점거래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 유통대리점정책과장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자체예산 활용도 등을 중심으로 센터 지정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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