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관한 기본정책2.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의 승인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4.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5.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가. 비밀기록물의 비밀 해제 및 보호기간 연장나.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다. 생산 후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연장6.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 개별대통령기록관 승인에 관한 사항나.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한 예산지원 사항7.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8.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가. 개인기록물 수집에 따른 보상액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다. 그 밖의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전문위원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하에 둔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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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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