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8조 (관리주체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국가유산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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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체가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유행에 영향을 덜 받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하기 위하여 공공주체 간에 공통된 디자인 요소를 담아 국가유산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을 한다.2. 관리주체가 다른 공공시설물 간에 이질감을 없애고 국가유산과 조화되는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체가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유행에 영향을 덜 받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하기 위하여 공공주체 간에 공통된 디자인 요소를 담아 국가유산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을 한다.2. 관리주체가 다른 공공시설물 간에 이질감을 없애고 국가유산과 조화되는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민간주체의 공공디자인이 다음 각 호에 따르도록 계몽ㆍ유도한다.1.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보다는 이 지침과 일관성 있는 시설물 디자인으로 통일감 있게 연출한다.2. 민간시설의 무분별한 배치, 과도한 규모, 다양한 형태 등으로 국가유산이 왜소화되거나 품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