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5조의3 (직권에 의한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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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없이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없이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다.

1.유사한 유형의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요청이 있어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이미 회신한 법령해석 간 및 비조치의견서 간, 또는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간 회신내용이 다를 경우

②금융당국은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직권으로 제시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게시하고, 각 업권별 협회 등에 문서로 통지하여 금융회사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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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 직권에 의한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제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