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조사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종료 시 원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3.>1. 제보내용2. 조사결과3.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5.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7.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서 또는 조사요구서 <일부개정 2024. 3.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