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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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인증제품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절충교역(Offset)의 협상방안으로 우선 추천2. 수출전문인력 양성 우선 지원3.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비용 우선 지원(단, 지원 범위,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름.)4. 인증제품 홍보물 제작 및 해외배포 우선 지원5.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인증제품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절충교역(Offset)의 협상방안으로 우선 추천2. 수출전문인력 양성 우선 지원3.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비용 우선 지원(단, 지원 범위,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름.)4. 인증제품 홍보물 제작 및 해외배포 우선 지원5.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해 인증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을 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