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인증심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DQ마크인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인증신청제품에 대한 DQ마크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DQ마크인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인증신청제품에 대한 DQ마크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인증심사는 공장심사, 제품심사 및 종합심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심사 결과가 별표5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DQ마크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으로 판정한다. 다만, 신청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인증제품의 성능향상 등으로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2. DQ마크인증을 인증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가 6개월 이내 추가 품목을 신청한 경우3.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제품의 사후관리가 도래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