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7조 (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요건과 서류 구비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 및 평가위원은 신청사업자의 신청일 직전 3개월간의 경영개선실적에 대해 [별표 1]의 "체인사업자 평가표"에 따라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신청일 직전 3개월간의 경영실적 자료가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확보할 수 있는 경영실적 자료 중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의 자료(「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을 말한다)을 12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한 금액)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③평가위원은 제2항에 따른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신청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그 사유를 제시하여 평가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체인사업자 평가 의견서" 및 평가표 원본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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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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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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