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16조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직부대 및 각 군 정책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직부대 및 각 군은 고유의 업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기관에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직부대 및 각 군은 이 훈령을 준용하되,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기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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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비밀누설 및 사익추구 금지제12조 · 자료제출 협조제13조 · 수당 등제14조 · 자문결과 활용 및 실적 보고제15조 · 운영 세칙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직부대 및 각 군 정책자문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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