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6조 (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의 위촉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연간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의 수요를 파악하고 위원의 연임여부 및 신규 위촉위원을 검토하여 각 실의 총괄간사에게 추천한다.
②각 실의 총괄 간사는 해당 실 분과위원회의 연간 자문계획 및 위원추천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종합ㆍ작성하고, 해당 실장의 결재를 받아 국방전략과장에게 추천한다.
③국방전략과장은 각 실에서 신규 추천된 위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 위촉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심의위원은 각 실의 총괄 간사와 정책관리담당관이 된다.
④자문위원 위촉 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의 전문성ㆍ자질ㆍ품성, 신원조사 결과 및 분과별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실에서 추천한 분과위원회별 위원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장관은 위촉한 위원을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 집행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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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문계획 및 위원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자문계획 및 위원 추천서 □ 자문계획 분과명 | 자 문 주 제 | 자 문 목 적 | 자문시기 (분기별) | | | | | | | | | | | | □ 위원추천서 사 진 | 분 과 위 | ○○○○분과 사 진 | 성 명 | 사 진 | 생년월일 | 사 진 | 학위/전공 | 근무처/직책 | 근무처/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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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위촉장 서식
[별표제2호 서식] 위촉장 서식 위 촉 장 ○○○ 위촉기간 : 0000.0.0～0000.0.00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 분과위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0000년 0월 0일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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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보안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국방정책 자문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정책자문 활동 중에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인지하게 될 경우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2. 군사기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국방정책자문위원 위촉 해제 후에도 정책자문 활동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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