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15조 (준거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되 해당 국가의 관련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해당 국가의 상거래 관련법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무관 또는 주재국 대사관 자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되, 적시성을 고려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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