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14조 (계약체결 시 적용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 국외현지구매 품목의 운송은 적시성을 고려하여 항공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평시 국군수송사령부(전시 연합수송관리단, CTMC)와 전시통합수송지원계획이 최신화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계약일반조건은 분야별(일반장비, 수리부속 등)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하되 필요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현지구매반은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품질보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관련서류를 계약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1. 제작자인 경우 제작자증명서 1부.2. 공급자인 경우 공급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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