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5조 (임무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과 관련한 부서 및 각 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협력관가. 현지구매반 운영에 대한 조정ㆍ통제나. 전시 국외현지구매 상황실 운영 주관다. 전시 현지구매 관련 대외기관 협조2. 북미지역협력담당관가. 전시 국외현지구매 상황실 구성 및 상황반장 임무수행, 유관기관(부서) 협조나. 전시조달계획 국외조달분야 검토 및 종합다. 현지구매반 선발, 임명의뢰, 행동절차교육 및 직무관리계획 수립라. 전시 국외구매 협조부서(KOTRA 등) 대상 교육 주관마. 운송 및 보험부보 조치, 통관의뢰바. 운송하자 처리 및 운송업무 조정ㆍ통제3. 상업계약팀장(각 사업본부의 상업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전시 국외현지구매 품목 관련정보 확인나. 해당 팀 증원인원 현지구매 계약절차 교육 및 직무능력 관리다. 전시 국외현지구매 상황실 부품/장비 계약반 임무수행 및 협조4. 현지구매반가.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나. KOTRA 등 유관기관 협조 및 현지에서 수행해야할 업무5. 전시 국외현지구매 상황실가.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업무 조정ㆍ통제 및 현황유지나. 상업/FMS 운송자산 배정요청 및 운송업무 협조다. 부품/장비 계약임무 지시 및 재고량 파악, 계약현황 각 군 통보라. 주미 국제계약지원단(이하 ‘주미단’이라 한다) 업무지시마. 추가 현지구매소요에 대한 관련정보 파악 및 현지구매반 임무 지시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산교역실가. 전시 국외현지구매 관련 해외무역관 업무협조, 조정나. 평시 해외무역관 인원 비취인가, 시설보안 확인 등 보안업무 및 직원교육 협조7. 국제계약지원단 및 주재무관가. 전시 국외현지 상업구매품목 지출심사나. 전시 국외현지 상업구매 물자대금 지급다. 상업/FMS 계약현황 관리라. 현지구매 협상, 운송업무 지원마. 해외시장 조사 및 조달원 발굴, 법무검토 지원 등바. 현지구매반 지원계획 수립 및 임무수행 지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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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
위임 근거 ·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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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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